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37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조례의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의지표명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안 제3조제3항)

나. 공공기관 주최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 제한 권장 강화 (안 제6조제2항)

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 의무화 (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5. 3. ～ 5. 24.)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권장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1회용품 사용 제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1회용품 사용 제한 촉진) ① ----------------------------------------------------------- 권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정낙식